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협박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협박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협박 사건 전문가의 해결 전략
1. 협박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협박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협박을 당한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김&리 법률사무소에 협박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님 대부분이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쉽게 "고소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객님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것과 협박죄가 성립하냐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협박죄는 처벌이 그렇게 강한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사가 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협박죄 고소로 상대방이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온다면 결국 피해자의 상처만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피해자에게 남은 심리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경찰에서 경미하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고소장도 치밀하게 작성해야 하고, 피해자 조사에서도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한 달 전 사귀던 연인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던 고객님에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뜬금없는 욕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잘못 보냈겠거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욕설은 곧 주변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한 달 전 헤어진 연인이였습니다.
고객님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욕설과 해치겠다는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상대방을 차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한 때 사랑했던 연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생각에 심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가족까지 들먹였다는 사실에 큰 분노도 생겼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협박 사건 전문가의 해결 전략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욕설과 협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반드시 고소해야 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받은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객관적인 눈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더해서 당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니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즉, 메시지 하나하나를 보며 협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받은 협박 피해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고소를 하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고소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협박죄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협박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지거나, 섣불리 고소를 하여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할 전략은 '고객님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협박 사건을 풀어나가는 시작도 정확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