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통매음 보완수사요구 처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고소 접수 이후에는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를 알고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을 거절하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합니다.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결국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 고소 내용을 반박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고소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서 확실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리 법률사무소에 통매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례를 진행하다 보면, 통매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많은 고객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해가 쌓이다 보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무혐의나 무죄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유죄의 증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확실한 통매음 대응을 위해서는 통매음의 요건에 따라 하나하나 정확히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법리에 맞추어서 논리를 구성해야 하고, 적절한 판례를 가지고 주장을 보강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통매음 사건은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고객님을 위한 확실한 통매음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김&리의 실제 사례 중에 보완수사명령을 받아 불리했던 사건을 원점으로 돌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객님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며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서로 섹드립도 하고, 성적인 농담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고객님이 통매음을 하였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은 전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경찰 조사에서 억울한 점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전혀 고객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편만 들며 고객님을 다그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버렸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한 내용, 고객님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유리한 내용도 있었으나 전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지금까지 나눈 대화 내역은 분명 고객님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고객님은 너무나 억울하여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확실히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끝났기에 변호사가 정확한 의견서부터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하여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이에 고객님에게 유리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하여 통매음 무혐의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객님의 사건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