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가장 많이 해결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매음 고소 전에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결국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결국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 고소 내용을 반박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한다.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고소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서 확실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견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서면이 아닙니다.
통매음의 요건에 맞게 하나하나 정확히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법리에 맞추어서 논리를 구성해야 하고, 적절한 판례를 가지고 주장을 보강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통매음 의견서는 작성하기 까다로운 서면입니다.
고객님의 사건에 맞는 확실한 통매음 의견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김&리의 실제 사례 중에 보완수사명령을 받아 불리했던 사건을 원점으로 돌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객님은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 카카오톡을 하며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서로 섹드립도 하고, 성적인 농담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고객님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고 난 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경찰 조사에서 억울한 점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전혀 고객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의 편만 들며 고객님을 다그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 선임까지 하고자 하였지만, 전문가가 일단 의견서로 대응을 해보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통매음 무혐의를 위한 의견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통매음의 내용, 고객님과 상대방의 사이, 당시 상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지금까지 나눈 대화 내역을 근거로 하여 확실한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통매음 실제 사례>
모든 사건에는 사건에 맞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매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해결한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