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비위에 대한 징계의 특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하기에 혐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 내 평판과 인간관계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간혹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이니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라는 회유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예상과 다르게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비위로 억울하게 징계를 받을 위기라면, 자신의 결백함을 믿고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의 모든 진술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징계조사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의 모든 단계가 법률과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꼼꼼히 준비한다면 성비위로 인한 징계에서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고객님은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와 '썸'을 타는 사이였습니다.
스킨십(신체접촉)까지 나누게 되었으나, 연인 사이로는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는 고객님이 자신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하였다고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썸'을 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객님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스킨쉽이 있던 경위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를 활용하여 고객님에게 유리하게끔 방어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고객님의 억울함을 확실히 밝혀내었습니다.
징계조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성추행과 성희롱의 혐의를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객님은 대응을 포기하고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고객님의 미래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억울한 징계사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