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대화를 하던 상대가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마치고 다른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대화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피싱범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걱정하는 고객님을 안심시켜드렸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피싱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