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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처벌이 강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초범인 경우 낮은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이라면 처벌의 수위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로서는 다른 어려움에 처합니다.
실무상 미성년자가 경찰에 성범죄를 신고하였다면 사실상 피의자가 범죄를 한 것으로 보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이유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더라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의 경우 정황증거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방어는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시간은 피의자의 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