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아청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구글 드라이브 아청법 위반 혐의
- 실제 사건에서 수사가 시작된 경위
- 사건의 쟁점과 전문가의 대응
1. 아청법 위반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 사건은 일반 음란물 사건과 달리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흔히 아청법이라 불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처벌이 강해지면서 벌금 없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나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온라인 저장공간에 영상을 보관했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특정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무혐의 사례를 통해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수사가 시작된 경위
고객님은 여러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음란물이 있었는지 고객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경찰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구글이 해당 음란물이 성착취물이라 판단하여 통지를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경찰에서는 고객님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압수수색까지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에 대한 소지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고객님은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과 전문가의 대응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고객님이 해당 영상들을 고의적으로 소지 및 보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
해당 영상의 존재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
저장된 파일의 양과 관리 방식
다른 일반 영상과의 혼재 여부
변호사의 대응도 이에 맞추어 이루어졌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영상은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대량의 영상 파일 중 일부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영상을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저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님은 구글 드라이브를 단순한 개인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다양한 파일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 방식을 보면 고객님이 특정 영상을 고의적으로 저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객님에게 압박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경찰이 부당한 압박을 할 수 없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나아가 불리한 진술이 없도록 조력하였으며, 유도심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였습니다.
4. 최종 무혐의 결론
사건은 경찰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는 고객님에게 소지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아청법 위반 혐의는 단순히 특정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일의 저장 경위, 고의성 여부, 드라이브 이용자의 실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도 면밀한 검토만 있다면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과 확실한 전략인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