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군징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정직 처분과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받는 불이익
2. 전역 전 정직을 받은 경우 해결 방법
3. 김&리 법률사무소 해결 사례
1. 정직 처분과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받는 불이익
군인에게 정직 처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직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급여가 낮아진다, 진급 및 호봉이 늦어진다 등.
다양한 결과가 생기지만 결국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2. 전역 전 정직을 받은 경우 해결 방법
의무복무 중이라면 정직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역이 늦춰지게 됩니다.
정직으로 전역이 미뤄지게 된다면 전역 이후에 예정된 취업, 학업, 이사, 해외 출국 등에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역일에 맞추어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전역 일정이 달라진다면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정된 유학이나 사업을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나중에 징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전역일에 무사히 전역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직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 처분의 효과를 막는 것이 핵심이라면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를 통해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김&리 법률사무소 해결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역을 앞두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고객님을 대리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정직 처분이 계속 집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군 측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고객님은 전역 예정일에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로 받은 큰 불이익을 구제한 사례입니다.
특히 정직으로 인해 고객님의 전역이 미뤄질 것을 막았기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행정지 성공 사례] 군인 정직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사회로 돌아와야 하는 순간에 받은 군징계는 '나의 앞길을 막는 큰 위기'입니다.
특히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는 정직으로 받는 피해는 나중에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라는 구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역이 앞두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그래서 복무 계획과 전역 후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면.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