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자전거를 위한 설비와 제도에 대한 정비가 미흡한 이유가 큽니다.
대부분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더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이고 과실비율도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제 결과를 보면 자동차에게 유리한 사례도 많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따라서 자전거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실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진행하다 계속 진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고객님은 당연히 자전거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자전거 측도 위반이 있으니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황한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사고 당시 상황과 고객님의 피해 정도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은 자전거를 타던 중이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하니 경찰의 주장과 달리 무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무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고객님의 사건을 매우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가 큰 상황,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