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무죄 가능성
-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의 사건
-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무죄 전략
1.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무죄 가능성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실여부"입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유/무죄가 갈리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될까요?
특히 가해자의 과실이 큰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면 어떨까요?
무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보다 과실로 인해 사망이 발생했느냐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무죄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의 사건
고객님은 고속도로 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후방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다른 차선으로 튕겨나가고,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무죄가 선고되어 고민을 털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무죄 전략
고객님이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점이 명확하여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전방주시의무가 있다는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없음
피해자의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는 과실과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2)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명확함
고객님과 다른 차량 운전자 사이에 공범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즉, 피해자의 사망이 고객님이 후방에서 충돌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서 발생한 것 때문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사고와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변호사의 전략을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확고한 법리로 검사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객님의 억울함을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