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와 다릅니다.
참고인 조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조사와 달리 참고인 조사는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강제로 소환을 하는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참고인 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로, 참고인이 유력한 피의자이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면 참고인 조사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은 피의자 조사처럼 대응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성공 사례 중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범행을 함께하였지만 경찰에서는 아직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던 중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참고인 조사로 소환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관이 한 말을 들어보니 증거를 마련하여 고객님을 소환하려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라고 안심하고 출석을 하면 불리한 유죄의 증거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 수행한 변호사가 보기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참고인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주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말이라고 하여도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즉각 대응하였고 고객님은 무사히 경찰 조사를 끝냈습니다.
당황스러운 사건, 전문가와 함깨라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