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범죄사건의 피해자로서 갖는 고통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고통과 상처가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발생한 사건, 특히 검사가 이미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면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1.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중하다면 공소시효가 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로, 재물손괴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재물손괴 중에 상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인 재물손괴치상에 해당합니다.
즉,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어 공소시효가 더 긴 범죄가 범죄가 적용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와 같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공소시효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뒤짚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의 처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추가 증거/증인 확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무작정 다시 고소를 한다면 검사는 사건을 각하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하 :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건은 전략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의 잘못된 이전 불기소처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뿐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형사소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