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특징은 감정적인 다툼도 같이 발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명예훼손 및 모욕과 함께 다른 범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복잡한 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전문가와 함께 주장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게시된 글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는 없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에게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여 고객님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