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잘못된 고소로 명예훼손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어려운 사건인 경우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많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을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연히 ,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 특정 사람의 4)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이지만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에 까다로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무죄가 되어 무고죄로 역으로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소를 했다 자칫 무고에 해당할까 걱정이 된다면 고소 전에 전문가와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김&리 실제 사례]
고객님은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카페 회원 한 명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카페에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작성글과 댓글들을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가 카페 게시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사정을 보았을 때 해당 작성글은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가 훼손당한 대상이 특정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야'합니다.
정황상 고객님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의심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고객님이 명예훼손의 특정 대상이라는 점이 불분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글은 영업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증거를 더 모아 본인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을 위해서 변호사가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도록 향후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을 위한 확실하고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고 무죄가 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 회복을 끝까지 함께하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