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또는 임차인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대차 또는 임차인 변경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 임차인의 가족이 살고 있을 수가 있으며, 이 경우 전대차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한 동거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바뀐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차 관련하여 문제를 만들고 있다면 임대인은 더욱 골치가 아파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많은 판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에게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