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조정의 단점도 있습니다.
1) 먼저 당사자가 조정에 참석할지부터가 강제가 아닙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조정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것도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조정의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면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대차 조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임대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 즉 조정이 불만족스러운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되는 경우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부당한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더욱 신속한 해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임대차 분쟁 해결 방법, 수많은 사건에서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온 김&리 법률사무와 정확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막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망설여지는 마음이 컸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보라"는 이야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차 조정을 신청할까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민이 풀리지가 않아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임대차계약과 임대인의 태도 등 여러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고객님에게 임대차 조정의 절차와 한계, 그리고 소송과 비교한 장단점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조정 절차는 강제력이 없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며 시간과 에너지만 추가로 소모될 수 있다는 점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조정보다는 적극적인 소송이 더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다행히 고객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최적의 전략을 찾아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만으로 임대차 문제를 끝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조정보다는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가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임대차 분쟁,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으로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