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고객님을 위한 정리 자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지급명령 사건별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언제든 김&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유형 | 주의사항 |
|---|---|
대여금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를 경우,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
약정금 | 문서로 된 합의서(약정서, 확약서)나 카카오톡/문자로 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양수금 | 채권/채무양도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매대금 | 매매대금이 큰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매매대금 반환 | 매매계약 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였고,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 물품대금 반환 | 물품매매계약 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 시공계약서가 없다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용역(도급)대금 | 용역(도급)계약서가 없다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임금/퇴직금 | 지급명령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
임차료 |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을 압박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
임대차보증금 | 임대인을 단순히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금 |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 문서로 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당이득은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채무 | 상대방이 보증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보증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채권 |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위 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