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하여 청구취지에 따라 소송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인, 이의신청을 할 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든 피고든 마찬가지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를 하고자 하는데 법원에서 일부 청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인정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지에 대해서는 소송의 진행 상황과 당사자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양보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다양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느 사건 이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해야할 것인지는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살펴보며 소송이 제기된 이유와 지금까지 사건 진행된 과정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부당한 점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고객님에게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어떠한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즉 이의신청의 근거가 무엇인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진행한 이의신청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만 가져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함께한 선택,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