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과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내가 프리랜서인지 또는 근로자인지"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가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고, 근로계약은 ‘노무의 제공’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 조문을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의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와 더불어 업무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여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1. 업무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있는가?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어진 업무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고융주)의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모든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종속성이 있는가?

제공하는 업무에 종속성이 높으면 근로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준과 요건이 있음에도 실제 민사소송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한 검토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패소로 이어지고 이는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에 관한 첫 사건의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 승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