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것으로 보이면 어느 정도 상속 재산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를 살펴보며 상속분을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러나 상속 순위를 따지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권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상속 순위만을 생각하다가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놓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할아버지와 새로 혼인을 한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상속 순위에 따라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고객님은 할머니의 임종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해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더욱 상세히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유언으로 재산을 남겨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법정 상속이 인정되지 않다고 하여도 유언에 따른 상속, 즉 유증이 가능하였습니다.
상속 재산, 전문가와 함께 하면 놓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