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경우는 상대방이 법적인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대방이 돈을 빌려 도박을 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대여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돈을 갚을 생각이 아니라 안 갚을 방법을 찾아내는 상대방이 뻔뻔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도박자금 불법원인급여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여 대여금 반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지인은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갚겠다고 한 날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자 지인은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였고,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 더 고객님은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내 상대방은 "내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하였다.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마라."며 답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지인과 오랜 시간 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을 하는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고객님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도박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로 대여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속 불법원인급여라고 말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비도 하였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여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장 돈을 갚으면 이자는 받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담아 빠르게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상대방은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하지 못하고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송 없이 빠르게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은 근거 없는 소리로 채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고 강력한 조치로 신속하게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는 대여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고객님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김&리 법률사무소의 목표입니다.
[함께 읽기 좋은 글] 고소 및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대여금 반환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