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에서 채무자, 즉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서류를 법원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간단한 소액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욱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법원에서 일단 보기에는 원고의 주장이 맞는 것 같으니 피고에게 이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대응은 간단합니다.
상대방 말이 맞다면 인정하면 되고, 상대방 말이 틀리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의신청 이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났다고 해서 사건이 피고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만 법원이 살펴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여금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난 경우는 다릅니다.
실무상 피고가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법원에서 변론기일, 즉 재판을 잡게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든 준비서면든 제출을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불리한 소송을 뒤짚기 위해서 민사소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지인이 전에 돈을 빌린 적이 있지 않냐며 대여금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적이 없었습니다.
고객님은 일단 이의신청은 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며,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법원이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었고, 원고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실상은 재판을 통해 대여금의 존재를 명확히 가려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사건의 현재 상황과 향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대여금액도 상당했기 때문에 고객님은 확실히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대여금 사건, 경험 많은 민사 전문가와 함께하면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