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은 사실상 주채무자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즉,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채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은 무서운 것입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청구가 왔을 때 항변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항변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으로는 아무런 승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속된 말로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로서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만히 모든 채무에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큰 부담입니다.
합의 전문가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변호사에게 대행(대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연대보증인이고 주채무자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주채무자는 고객님의 인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여러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서 부채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액은 몇억 가량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고, 소송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리 법률사무소에 합의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합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하나씩 채권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님도 채권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극적으로 고객님과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의 합리적인 전략과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 결과였습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소송이 전부가 아닙니다.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문인 분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