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보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질만큼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이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지금 존재하는 법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 문제는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이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것 입니다.
지인이 고객님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반려견이 갑자기 뛰쳐나가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병원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사항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하는 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지인이 고객님의 집에 놀러왔다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간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인의 책임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많이 다쳐 걱정이 큰 고객님을 위로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