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무역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제무역 계약서는 다양한 조항을 규정합니다.
거래 대상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 및 지급 조건, 인도와 운송에 관한 사항 등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절대 놓치면 안되는 조항이 바로 분쟁 관련 조항입니다.
국제무역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보다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해두어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 관련 조항의 핵심은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유불리함도 고려해야 하지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제무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중국 업체로부터 대규모 설비를 수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물품 명세와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관련 조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상대방의 제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거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쟁 해결 조항, 중재 조항, 준거법 조항, 기타 조항(miscellaneous clause)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동시에 고객님에게 유리한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국제무역은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많은 위험이 있는 분야입니다.
무역 전문 변호사와 함께 리스크를 예방하고 비즈니스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