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 지원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시장에 집중하던 중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 제의가 온 경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업이 수출은 물론 수입도 해본 적이 없어 국제거래가 처음인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부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기존에 사용하던 국문계약서를 영문으로 번역만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문계약과 영문계약의 내용은 언듯보기에 유사합니다.
그러나 준거법부터 시작해서 분쟁해결, 위험과 비용의 이전 등 국제거래계약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계약서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거래를 진행하기에는 전반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위험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상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된다면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역계약이 처음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천천히 거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담을 수 있고, 숨겨진 불리한 조건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의 성사도 중요하지만, 국제거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약 진행은 더욱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국내 내수시장 중심으로 B2C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SNS를 통해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된 해외 바이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메일로 여러 논의가 오갔고, 드디어 정식 수출 제안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고객님이 무역거래가 처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제안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영문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존에 써오던 국문 계약서를 단순히 번역하면 될지와 바이어 측이 보내온 간단한 LOI(의향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가 주요 문의사항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지원]
변호사는 우선 국제무역에서 계약 전 교섭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한 가격협상 외에도 FOB, CIF, DDP 등 인도조건(INCOTERMS)의 차이, 지불조건(T/T, L/C 등), 클레임 리스크, 통관 문제, 해외법 적용 여부 등
사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경우 가격 외의 조항에서 불리한 조건을 먼저 수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체결을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출 계약이 처음인 고객님의 걱정을 덜기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구조에 맞는 계약 조건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 후, 영문 국제거래 계약서는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초안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계약서에는 협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고객님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최종 수출계약서 서명까지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해외 바이어, 처음 작성하는 영문 계약서, 처음 하는 수출.
모든 것이 ‘처음’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처음 글로벌 비즈니스에 뛰어든 고객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략과 조력을 제공합니다.
고객님의 첫 수출이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자문을 진행한 노하우와 경험으로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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