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노동분쟁에서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회사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을 통해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 둡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노동분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는 조직입니다.
그렇기에 회사의 시간과 비용으로 노무·법무 전문가를 통해 분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개인이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보다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법적 근거'입니다.
회사든 근로자든 튼튼한 법적 근거 위에서 주장을 하여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주장은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주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는 최대한 스스로 준비를 한 이후에 주요 쟁점만이라도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고객님이 겪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김&리 자문 사례]
고객님은 채용 및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회사와 다툼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선임한 노무사는 관련 법규를 가져와 압박을 하였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노동위원회를 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꾸준히 법과 판례를 공부하며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고객님에게 유리한 판결을 찾아내었습니다.
고객님은 판례를 토대로 노무사와 다시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 노무사는 해당 판례를 고객님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즉, 해당 판례를 적용하더라도 고객님이 불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 관련 법률에 전문성이 있는 노무사의 말이니 고객님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해당 판례에 대한 노무사의 해석이 맞는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례는 아닌지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업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찾은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채용절차에서 문제를 이유로 합격취소결정, 즉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다른 판결도 검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13663 판결)
무엇보다 고객님이 겪고 있는 분쟁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이 해당 판례를 어떻게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분석과 검토 끝에 회사 측과 이를 대리하는 노무사가 놓친 포인트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의견서 형식으로 자문을 제공하였고 유의할 사항 역시 알려드렸습니다.
고객님이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노동분쟁에서 판례 해석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유사한 판례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쟁 상황과 법리적 논점을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노동분쟁에서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노무 전문 변호사가 분쟁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채용 및 부당해고에 관한 판례를 첨부하였으니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