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정책자금 브로커란?
-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인 이유?
-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사례
1. 정책자금 브로커란?
정책자금 브로커 또는 불법 브로커가 무엇일까요?
정책자금은 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노리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책자금 브로커 또는 불법 브로커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브로커가 하는 말이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컨성팅이 있어야만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서류만 맡기면 다 알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트워크로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들은 처음 정책자금을 접하는 분들에게 강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유혹 뒤에는 불법적인 행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후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며, 심지어 고객님의 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제를 넘어, 고객님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중대한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인 이유?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수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신청인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하는 기관, 즉 진짜 전문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및 신청 절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인허가, 계약관계 등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를, 기업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 회계사·경영지도사를, 인사·노무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노무사를, 세금 문제가 있다면 회계사·세무사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은 단순히 정책자금 제도를 소개하거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정책자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도록 자문하고, 고객님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 브로커의 문제가 바로 여기있습니다.
이미 신청 자격을 갖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부당히 수수료만 받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불법으로 이를 신청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브로커의 목표는 부당한 개입을 통한 수수료이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브로커의 수수료 등 부당한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브로커가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는 이러한 부당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고객님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기, 함께 성장해야 하기에, 진짜 전문가가 브로커와 다른 이유입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해결 사례
고객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던 중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업체에 용역비용을 지급한 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서류를 완성한 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였고, 정책자금에 선정되었습니다.
고객님이 정책자금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된 컨설팅 업체에서는 정책자금의 10%를 성공보수 명목의 수수료로 요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수수료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컨설팅 계약을 하게 된 경위, 정책자금 신청 과정, 정책자금 선정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컨설팅 업체의 행위는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의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은 부당한 수수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에게 해당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고객님의 단호한 거부와 김&리 법률사무소의 법적 근거에 더 이상 수수료를 요구해오는 것을 멈췄습니다.
정책자금 브로커는 기업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을 가로막는 '불법 브로커'입니다.
고객님에게 발생한 문제, 진짜 전문가와 함께하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영컨설팅' 또는 '경영지도'는 불법 브로커가 아닙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인 성장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컨설팅입니다.
불법 브로커와 경영컨설팅, 정확히 구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김&리 기업법무 칼럼]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 예방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