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의 상황]
고객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던 중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컨설턴트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한 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실제로 받은 서류가 정책자금을 신청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컨설턴트의 설명도 정부에서 준 정잭차금 설명서와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고객님은 그래도 이왕 서류를 받았으니 정책자금을 진행해야 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였고, 정책자금에 선정되었습니다.
고객님이 정책자금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된 컨설턴트는 정책자금의 10%를 성공보수 명목의 수수료로 요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수수료가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대응]
변호사가 컨설팅 계약을 하게 된 경위, 정책자금 신청 과정, 정책자금 선정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컨설턴트의 행위는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의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컨설턴트가 고객님이 정책자금을 받는 것에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은 부당한 수수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해당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턴트는 소송을 하겠다며 압박을 해왔지만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단호한 거부와 김&리 법률사무소의 법적 근거에 더 이상 수수료를 요구해오는 것을 멈췄습니다.
고객님은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로 한 동안 사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자금 브로커가 사실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 브로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호한 대응으로 소중한 기업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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