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범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못 받은 경우 사기죄 고소를 우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사기죄로 피고소를 당하는 사람, 즉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기의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를 쉽게 풀이하면 '속이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내가 상대방을 속인 적이 없다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상대방을 속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의 입장이라면,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인 것은 아닌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건이 도착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안내와 다르거나, 교환/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스토어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운영이 처음이라 배송이나 환불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통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고소하겠다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온라인 스토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님이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할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분쟁은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상대방이 형사고소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