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홈페이지 작성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더욱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였으나 제작일이 늦어 진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완성일이 정확히 명시된 계약서는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작일이 늦어진 것에 대한 대응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완성 정도, 계약서의 내용, 제작 의뢰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해결 방향으로도 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받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보완/수정을 요청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사안에도 법적인 쟁점은 숨어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늦어졌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