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측, 즉 사용자와 분쟁을 해야 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특히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금전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끔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사용자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로서 중요한 것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한 사업장에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일을 그만둘 때에는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외에도 이런 문제를 겪는 직장 동료도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오랜 시간 고민을 하였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근무를 할 때를 떠올려보니 사장이 성추행을 한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객님은 사용자를 형사고소하고자 하였고,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계약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서도 근로계약서 없이 장기간 근로가 이루어졌고,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퇴직 후 고객님은 아무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위법행위
고객님의 기억에 따르면 사장이 직원에 대한 성추행도 벌인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던 중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특정업에 대해 신고 없이 운영하였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신고 또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정황만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거나 오히려 고객님이 무고죄로 엮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확보된 증거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을 위한 정확한 형사고소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혼자서 부당한 처우에 맞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정당한 권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나의 권리를 침해당한 분노가 합리적인 법적 조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 법이 우리 편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